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1. 의결주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종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법행정에 관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법원에 설치함(안 제1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고,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안 제2조)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3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4인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상근이 허용되지 아니함(안 제3조)

❍ 의장과 간사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의 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음(안 제5조)

❍ 의장은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하고,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할 수 있음(안 제6조)

❍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안건의 연구․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그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건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음(안 제9조)

❍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연구․검토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법관 5명(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인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인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함(안 제10조)

❍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음(안 제11조)

❍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수당 지급 규정,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둠(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19.   .   . 공포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2인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3인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장 및 간사)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 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②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제5조제4항, 제5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검토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⑦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⑧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지원단)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지원단장 및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조사․연구 의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이 속한 분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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